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본제도 운영방안 마련 예정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실시지역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 - 입원 없이도 8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최장 90일까지 보장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 입원 없이도 15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최장 120일까지 보장

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 -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입원,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보장

 

지원자격조건

시범사업 지역 거주 만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 (가입기간 1개월이상)
2. 고용보험 가입자 -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상병수당 신청절차

1. 업무 외 상병 발생

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신청 (※ 공통 신청서류 필요)

4. 심사

5.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에서 확인서 작성 필요,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6. 수당 지급 (신청 후 60일 이내 지급되며 일 지급액은 43.960원)

 

※ 공통 신청서류

1. 상병수당 신청서
2. 근로중단 계획서
3.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
4. 필수 의무기록 서류
5.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6.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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